-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맞아 한국법제연구원 및 한양대학교와 학술대회 공동 개최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7월 19일일(수),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 및 법적 과제’를 주제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 및 한양대학교 평화연구소(소장 최진우)와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북한이탈주민의 날(7월 14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것을 맞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와 지원에 관한 정책, 법제, 그리고 실태를 종합적으로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정책 과제, 법제도적 쟁점,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의 법의식 실태를 아우르는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학술대회는 3개의 세부 주제로 구성되었으며, 행사를 주최한 세 기관이 하나씩 주제를 맡아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발제와 토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