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화통일신문

- 북한인권 실태조사와 북한인권 증진 관련 연구 정책개발 등을 수행 통일부는 7월 31일 제22대 국회에 북한인권법 에 따른 북한인권재단 이사와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고 8월1일 밝혔다. 북한인권재단(이하 재단)은 2016년 9월 시행된 북한인권법 제10조에 따라 북한인권 실태조사와 북한인권 증진 관련 연구 정책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될 예정이었으나, 법 제12조에 따른 국회의 이사 추천이 이루어지지 않아 8년째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는 법 제5조에 따라 북한인권 증진 관련 정책에 관한 자문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제1기 자문위 임기(’17.1.24.~’19.1.23.)가 만료되었음에도 법 제5조제2항..

-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맞아 한국법제연구원 및 한양대학교와 학술대회 공동 개최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7월 19일일(수),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 및 법적 과제’를 주제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 및 한양대학교 평화연구소(소장 최진우)와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북한이탈주민의 날(7월 14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것을 맞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와 지원에 관한 정책, 법제, 그리고 실태를 종합적으로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정책 과제, 법제도적 쟁점,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의 법의식 실태를 아우르는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학술대회는 3개의 세부 주제로 구성되었으며, 행사를 주최한 세 기관이 하나씩 주제를 맡아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발제와 토론..

- 통일부장관, 임진강 수해방지시설 방문 김영호 통일부장관은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됨에 따라, 7월 3일(수) 오후 경기도 연천군 임진강 유역의 군남댐과 필승교를 방문하고 수해방지 상황을 점검하였다, 고 밝혔다.   이들 시설이 위치한 임진강은 유역면적의 약 63%가 북한에 속해있는 남북 공유하천으로, 우리측 유역은 북한의 황강댐 무단방류로 인한 수해 우려가 높은 지역이다. 통일부장관은 수자원공사, 지자체 등 유관기관 간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신속히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다.정부는 ｢접경지역 재난사고｣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유관기관 대응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현장방문에서 통일부장관은 수자원공사 등 관계자들과 위기상황 등 정보를 전파하는 대응체계를 점검하였다. 북한은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