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 지역 및 내부 회의체 … 후속조치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포럼 개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수석부의장 김관용, 사무처장 태영호)는 8월 16일(금),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사 관련 후속조치 방안」을 주제로 2024년 제3차 「정책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정책포럼」은 지난 15일 의장이신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8‧15 통일 독트린’(3대 비전, 3대 전략, 7대 방안)을 정부 차원에서 구현하기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이날 포럼은 태영호 사무처장이 참석한 가운데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 사회를 맡아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김일기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조윤영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 윤여상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 김영희 남북하나재단 대외협력실장 순으로 발표하고, 종합토론하는 순으로 진행되었다.
발표자들은 구체적으로 ‘8‧15 통일 독트린’의 의미를 평가하고 3대 전략에 대한 다양한 실천 방안들을 도출하였다.
먼저 ‘8‧15 통일 독트린’의 의미와 관련하여 참가자들은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시의성 있게 보완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광복절 경축사에 대통령께서 ‘통일’을 강조한 것은 북한의 두 국가론에 대응하여 한국이 적극적으로 통일 담론을 주도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기존의 ‘전략적 모호성’을 극복하고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통일을 명확히 한 것은 통일미래비전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어 참가자들은 3대 전략에 대한 다양한 실천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다.
먼저, ‘자유통일 추진을 위한 가치관 및 역량 배양’을 위해서는 △통일시대시민교실을 비롯한 사회통일교육 강화, △미래세대를 위한 청년통일교육 강화, △탈북민의 경험을 활용한 통일역량 강화 등이 논의되었다.
다음으로 “북한 주민들의 통일열망 촉진”과 관련해서는 △‘국민통일의 날’과 ‘북한주민의 날’ 추진, △민주평통을 비롯한 정부기관 및 국책연구기관에 탈북민 비중 및 역할 확대, △북한주민 정보 접근권 및 유입효과 관련 연구용역 추진 등이 제안되었고 “자유통일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적 지지 확보”를 위해서는 △해외 자문위원을 통한 통일공공외교 강화, △「북한자유인권펀드」 조성을 위한 자문위원 역할 모색, △「국제 한반도 포럼」의 내실화 등 다양한 방안이 도출되었다.
민주평통은 이날 논의된 내용을 종합한 후 최종 검토를 거쳐 정부 정책으로 제안할 예정이며, 민주평통 각 지역 및 내부 회의체 등을 통해 후속 조치방안을 마련하여 실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백기호 기자 os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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