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3분기 인권·탈북민지원분과위원회 회의 개최
민주평통, 인권·탈북민지원분과위원회(위원장: 이정훈)는 8월 30일 15시부터 사무처 1층 회의장에서 3분기 정책건의를 위한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김동수 간사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회의는 분과위원 등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 두 개 국가론 대응과 북한이탈주민 제도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한명섭 상임위원(법무법인 한미 변호사)의 발제와 김지은 상임위원(본원한방병원 부원장), 이영현 자문위원(법무법인 이래 파트너 변호사), 박정원 상임위원(국민대 법학과 교수)의 지정토론, 그리고 분과위원 전원이 참여하는 종합토론을 가졌다.
이정훈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서 "무더운 날씨임에도 많은 위원님들이 정책건의 논의를 위해 먼 길을 와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며 인사 말을 전햐며, 또한 "최근 북한의 반헌법적, 반민족적 행태에 대해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모색할 때"라면서 "오늘 회의를 통해 보다 시의성있는 적절한 대응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이어 김관용 수석부의장은 인사말에서는 "오늘 회의는 3분기 분과위원회 회의 중 가장 마지막으로 진행되지만 역할과 의미는 가장 중요하다"면서 "최근 의장님이 발표하신 '8.15 통일 독트린'의 추진방안 중 북한 인권 개선과 북한이탈주민 역할 강화 부분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해야 하는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실효성 있는 논의가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이를 즈음한 태영호 사무처장은 "인권·탈북민지원분과위원회에는 오랜 기간 북한 인권 개선과 탈북민 정착 지원을 위해 헌신해온 분들이 많이 계신다,"면서 여러 위원들을 일일이 호명하며 깊은 감사의 인사말을 전했다.
토론에서는 발제를 맡은 한명섭 상임위원은 북한의 반통일·반민족적 정치공세는 국론의 분열을 초래하는 등 남남갈등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면서 △남북한 법적 지위에 대한 입장 정립, △국제사회에 남북한 특수관계론 지속 주장 필요 등을 제안했다. 또한, 북한의 두 국가론이 향후 북한이탈주민의 국적 취득 및 지원 대상 선정과정에서 미칠 영향을 우려하면서 북한이탈주민법의 개정이 필요성에 대해 사례를 통해 밝혔다.
이어 첫 번째 지정토론자로 나선 김지은 상임위원은 발제의 주장에 공감하면서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을 반대하는 대한민국의 강력한 의지를 북한 주민들에게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지정토론자인 이영현 자문위원은 발제의 주장에 공감을 표하면서 북한이탈주민 보호 강화를 위해 북한이탈주민법 제4조 제1항과 제2항에 '자유민주적 법질서'와 '법률적 노력' 등을 추가할 것을 제안하며,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이 반드시 하나원 교육을 거쳐야 하지만 개인의 동의가 없이 입소하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 지정토론자인 박정원 상임위원은 통일 독일의 사례로 볼 때 북한의 '두 개 국가' 주장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기본원칙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국책이라면서, '두 개 국가 수용론' 주장의 한계를 구체적으로 분석했다. 또한, 통일을 이루는 현재의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국내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삶이라고 언급하면서 △고용 확대, △브로커 비용 지원, △해외거주(체류) 북한 주민 보호 조치 강화 등을 제안했다.
끝으로 종합토론에서는 △북한이탈주민 자녀 취업 가산점 제도 활성화, △제3국 출생자녀 지원 형평성, △해외거주 북한 주민 관련 정책, △북한체제의 대내외 정책환경 변화 등 주제 관련한 다양한 논의가 심도있게 진행하며, 이번 3분기 인권·탈북민지원분과위원회 정책건의문은 논의된 의견을 종합한 뒤 최종 검토를 거쳐 정책건의 보고서로 발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백기호 기자 ossnews@daum.net
“북한 두 개 국가론 대응과 북한이탈주민 제도 개선 방안”을 찾아서 > 자치법률신문 | 신평화통일신문 (xn--z92b13la338b3npg5ch4f.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