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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평화통일신문] 다문화사회, 국내 거주 고려인 동포의 지역 정착 방안 논의

신평화통일신문 2025. 8. 30. 13:02

국내 동포정책지원을 위한 정책대화 세미나를 마치고 단체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출처 ;동포청)

 

- 재외동포청, 2차 국내 동포 정착 지원을 위한 정책 대화 개최

 

재외동포청(청장 이상덕)829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용선, 이재강, 박해철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고려인 동포들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정책 대화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재외동포청과 국회 관계자를 비롯하여 민간단체 및 학계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국내 동포정책지원을 위한 정책대화에서 박해철 의원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출처; 동포청)

 

이용선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서 

중앙아시아 등지로 강제 이주된 우리 선조들의 후손인 고려인 동포들은 오랜 이국 생활에도 불구하고 한민족 정체성과 문화를 지켜온 공동체의 일원이라고 소개하며, “국내 체류 동포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지만 정착 지원 제도 및 예산이 현장의 수요에 못 미치고 있어 고려인 동포들의 교육, 일자리, 지역사회 적응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촘촘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723일 제1차 회의 이어 이번 회의도 주최한 이재강 의원은 본 포럼은 고국에 귀환한 동포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공유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으로, 오늘 논의가 실효성 있는 정책 제안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국내 동포정책지원을 위한 정책대화에서 변철환 재외동포청 차장 환영사를 하고 있다(출처; 동포청)

 

박해철 의원은 

정부는 2023년 고려인동포법을 제정하고, -우 전쟁 피난 무국적 고려인 동포의 체류자격도 완화하는 등 제도개선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나 여전히 신분상 불안정성, 경제적 궁핍, 언어·문화적 차이 등 고려인 동포들이 직면한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고 전하며, “이 자리를 비롯하여 앞으로, 더불어민주당 다문화위원장으로서 고려인 동포 여러분들과 더 자주 소통하고 국회 차원에서 도울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동포정책지원을 위한 정책대화에서 이재강 의원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출처; 동포청)

 

이어 회의 첫번째 발표에서,

정영순 대한고려인협회장은 F-4(재외동포)H-2(방문취업동포)로 이원화된 국내 체류자격으로 인해 동포들은 개인의 능력, 선호등과 무관하게 내국인들이 기피하는 업종에 다수 종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토로하는 한편, 언어학습 지원, 보육 프로그램, 교육정보 제공 등 국내 동포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육이 절실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핵심 과제로 단순 체류자격이 아닌 국적 회복 지원, 진로 상담, 기술전문대학 트랙 강화, 장학지원 등 차세대 동포 교육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사회통합 프로그램 등을 제시하고, 대한고려인협회와 재외동포청 간 긴밀한 협력을 희망했다.

 

다음 발표자인 김영숙 안산시 고려인문화센터장은

외국인력으로 간주되는 H-2 체류자격의 고려인 동포들을 단순히 경제적 관점에서의 저렴한 노동력으로만 보지 말고 이들을 포함한 국내 동포들을 적극 포용하는 것이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안임을 언급하고, H-2F-4 비자 통합 등 동포 체류자격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마지막 발표에서 조남철 아시아발전재단 상임이사는

KGN(고려인글로벌네트워크)에서 실시한 고려인 동포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응답자의 92.5%가 한국에서 계속 거주할 의향이 있으며 한국 학교 적응이 힘든 고려인 동포 청소년들을 위한 대안학교 설립이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으나 타 국가에 비해 까다로운 국내 대안학교 설립 요건을 감안해, 관련 법령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내 동포정책지원을 위한 정책대화 세미나를 하고 있다(출처 ;동포청)

 

이후 이어진 자유 토론에서는

재외동포청, 교육부, 법무부 등 유관 부처의 국내 체류 동포업무 담당자와 경희대 산학협력단 등 학계 및 국내 체류 고려인 동포들도 참여해 국내 체류 고려인 동포들의 지역사회 정착 및 중도입국 고려인 동포 자녀의 교육 문제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었다.

 

변철환 차장은 이번 포럼의 공동주최자인 의원들에게 감사하다면서 광복 80주년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본 포럼은 의미가 각별하다, “동포청은 고려인 동포들의 대한민국을 위한 헌신과 고국 사랑을 잊지 않을 것이며, 사명의식을 갖고 고려인 동포들의 안정적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체류 자격, 고용 노동 환경 개선, 차세대 교육 등 이 자리에서 논의되는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백기호 기자 os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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