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법제연구원 및 통일과 북한법학회와 공동 학술대회 개최 - 북한의 정책 현실을 바탕으로 다양하고 실효성을 찾아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9월 27일(금),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남북법제의 동향과 국제협력을 통한 법제 정비’를 주제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 통일과 북한법학회(회장 박정원)와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남북법제의 동향과 국제협력을 통한 법제정비”를 대주제로 하여 북한의 보건의료 분야와 에너지 분야의 법제 동향과 국제협력을 통한 법제 정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법제 분야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에너지, 국제관계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북한의 정책 현실을 바탕으로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대회는 3개의 세부 주제로 구성되었..
